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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비와 입김에 밀려 인권보장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97년 초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카톨릭 안양근로자회관측에 공연법 위반혐의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양경찰서측은 13일자로 이금연(카톨릭안양근로자회관 관장) 씨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상태이다. 이러한 당국의 탄압은 서울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우선 변제기간을 대폭 축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동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 16일(일) 한국은행과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원 등 2천여 명, 종묘공원에서 금융감독기구 강제통합저지등을 위한 궐기대회/한양대병원 노조 조합원 3백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이던 실업률은 97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3% 선까지 증가했다. 또한 외주하청과 파견근로자 등 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임시․촉탁․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요청 거부 ◆10월31일(금) 정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덕성여대 학생과 교수 등 1천여명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상권 교수의 재임용탈락 취소’ 촉구/삼미특수강 노동자 44명 16일부터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학교, 재소자, 전교조,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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