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된 허동준(33, 91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씨는 "관행화된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허 씨는 "불법연행 및 구금, 검문에 대한 법원의 계속되는 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행동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우의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논문은 교정당국의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상범들의 대응형태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된 감옥체제를 연구한다. 연구자는 "감옥체제는 감옥을 구성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필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대표 정귀순)에 따르면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선족 전재천 씨에게서 매달 서너통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전 씨는 안부를 묻는 내용 이외에 자신의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행사와 동정

  ... 8228;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3 ◇ 제1기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때 : 1월 29일(토) 오후 2시- 30일 ․곳 :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교육실 02-741-536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진상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고 본다. 우리사회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욕구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아실현, 인권존중, 참여민주주의 실현, 욕망의 표출 등 억압되었던 인간적 욕구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문란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역량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