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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진짜(?) 심중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원한다면, 아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총정리 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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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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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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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 저항, 정당, 기본권, 법무부, 장기수, 헌법,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병반대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전 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이라크에서 점령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반전평화공동행동(준)은 '이라크 주권이양 사기극'에 항의하는 집회를 저녁 6시 종묘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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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정부,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 인권하루소식 (2602호)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 뿐이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언론이 서로 '일치단결'해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보복과 응징"으로 선동하는 이유, 그것은 "파병"을 위한 치졸한 술책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김선일 씨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정부를 향한 '우리들의 분노'이지, 김선일 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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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전쟁, 평화, 한국, 대통령, 생명, 언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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