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여성, 감옥, 범죄, 전쟁,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지은이/ 펴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델레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 발제를 맡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이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민중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전쟁 피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적의 전의를 조기에 꺾고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피해, 미국, 변호인, 집, 일자리, 심리, 지역, 병원, 활동가, 점령, 가족, 기업, 치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기소인단과의 통화를 회피하며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이에 전범재판의 수석 판사인 이덕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요구로 열린 민중재판장에 출석해서 당당히 변론을 펼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7시 고려대학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파병, 여성, 청와대, 경찰, 한국, 피해, 미국, 법정, 국회, 변론, 양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