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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간이었다. 쉬는 시간에 문정현 신부께서 진지하게 "유죄요 무죄요"를 필자에게 물을 정도로 변호인단의 변론은 열을 뗬다. 배심원단의 고개가 갸우뚱한 것 같지 않냐는 기소인단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다.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노무현을 위한 변호인단은 "불능에 가까운 재판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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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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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베트남,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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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지은이/ 펴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델레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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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민중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전쟁 피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적의 전의를 조기에 꺾고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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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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