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렁주렁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노동3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때 : 8월 27일(화) 낮 4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