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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촬영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집회·시위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감시·통제로부터 자유롭다. 경찰이 비디오 등을 집회현장이나 부근에 설치하여 집회와 시위과정을 촬영하는 행위는 그래서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제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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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정부,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조정 시스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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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사, '민주화 유공자 인정'(1/20), 의문사진상규명위, 교도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최석기·장준하 선생 사건 등 75건에 조사개시 결정(1/22), 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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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민중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공적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 교육권 실현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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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획기적이고 특수한 수업 기술을 일러주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이런 몫을 국가에서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었다. 교사들이 각자 알아서 지도하라며 방치해 왔을 뿐이다. 오히려 오늘날 교사들은 '영어교육강화, 정보교육 강화' 같은 정부 지시에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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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정부,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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