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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활동가는 6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쪽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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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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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요구(7․4) 4. 엉거주춤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리자 김원웅 등 초재선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7․6)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존치․폐지 격론(7․18) 통신망에 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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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4일 ∼ 7월 10일)

  ... 며 송교수 등 해외인사의 조건 없는 귀국 촉구(7․4) 4. 경찰폭력 피해자, 국가배상 받아 97년 거리 시위를 구경하던 중, 사복체포조(일명 백골단)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한 이철용 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7․6) 5.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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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민주노총, 성희롱,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여성,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운동, 대정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조약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는 모두 16개국에 불과하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이 조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외노협은 또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다는 항의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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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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