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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이유는 2001년 지방교육자치법 전면개정 시 함께 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눈치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뿐 아니라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관계법 역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의 여준성 간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주도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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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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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8호)

  ‘석방되는 그날까지’

  꽃다지, 거리공연 계속

  ... 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안정현(28, 꽃다지 가수)씨는 “김영삼 정권이 총선을 겨냥해 저지르고 있는 공안탄압의 하나”라며 “이것은 꽃다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민중예술인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마을> 등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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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탄압, 총선,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정협의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로 짚어진 간병비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회와 동떨어져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간병의 무게를 드러내온 현상입니다. 당연한 가족의 역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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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노동, 간병, 권리중심, 가족, 여성, 장애, 공약, 일자리, 총선, 대출, 법, 중증, 서울시, 고용, 정부, 민주당, 실업, 금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퇴'와 함께 '이민유입 금지'였다. 네덜란드 극우보수정치인 포르투인의 암살 2주 후 열린 총선에서 극우보수당이 2위를 차지했고, 벨기에․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네오나치 정당이 연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유럽 극우보수당들의 대부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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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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