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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호)

  신장호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

  ... 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전 10시, 성남지원 제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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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남용, 손해배상,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당시 고법은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최저형량이 같은 7년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3년으로 경감할 수 없다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다. 한편 노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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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0호)

  <인권시평> 미결수와 수의

  ... 치소 안에서 죄수복을 입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미결수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의 신분과 너무 어긋나는 모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아직 죄를 지은 것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 불과한데도, 그에게 수의를 입도록 강요하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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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인권, 문화,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38호)

  박지동 교수 1차 공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교수는 자신이 쓴 대학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벌어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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