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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거부권 관련 기독교계 첫 공개 토론회 개최(2.18) 6. 기타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토론회(2.5)/ 민중연대,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 계획(2.5)⇒ '희망퇴직' 압력 속 대우자판 노동자 박창원 씨, 사망(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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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만을 제시하기 바빴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등장한 ‘보호수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신설이 아닙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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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인권, 운동, 국가, 국회, 차별, 반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언론, 젠더,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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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자료실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

  ...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인권침해감시단 향후 계획  집회시위의 자유란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 시민을 공격하다  생명과 건강의 피해  이대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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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8-12-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물대포,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생명,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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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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