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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모자보호시설도 80년 33개, 93년 40개에서 94년 37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한편 유형별 범죄건수는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살인, 강간등은 늘어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폭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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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있을까 추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에 빠져들게 된다. 드라마 속 경찰들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인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경찰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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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군은 자신들만 대피하고 7시간 후에야 한국군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꼬리를 문 주한미군의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의 시동이었다. 오․폐수와 포르말린 무단 방류 등 미군의 환경범죄가 잇따라 발각되었고, 매카시 상병의 한국여성 살해사건 등 범죄가 이어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향리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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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권력, 민주당, 미국, 정부, 파업, 범죄, 자존심, 주민,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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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책만을 제시하기 바빴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등장한 ‘보호수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신설이 아닙니다. 아동 성폭력 대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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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성희롱, 인권, 국회, 차별, 반차별, 피해자, 범죄, 평등, 운동, 국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언론, 젠더, 차별금지법,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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