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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2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 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함께할 수 있는 리더! √ 해군 사관학교 교수부 장교 한 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6.27). 김 모 중위가 시중에 있는 한국사 개론서를 가지고 국사 수업 시간에 북한 관련 부분을 다루었다고 국보법 7조 1항, 5항 위반(찬양, 고무)으로 기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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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03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국보법, 경찰, 노조, 투표, 학생, 희망버스, 연합, 서울시, 오세훈, 북한, 정치, 집회, 민주주의, 국가, 해방,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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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를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7조 1항(고무, 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위반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했으나 이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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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공 판 안 내

  ... 정법, 10시, 421호, 1회, 7단독 □10월 26일(수) ·최영준(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0:30, 311호, 2회, 합의21부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4:30, 311호, 4회, 합의21부 ·이영기·유성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11시, 425호,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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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 되어,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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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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