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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요 공판 안내

  ▶ 14일(화) ․엄형식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선고 ․유용혁, 백금자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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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침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관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국보법 경우에 있어서는 김삼석 씨 남매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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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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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3호)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 를 주장하는 2백61개 종교 사회 단체가 28일 명동성당에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연대회의(국보법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주교연대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보법 연대회의는 전국연합 주도의 범국민행동연대와 민권공대위 주도의 범국민투쟁본부, 공동투쟁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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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종교, 집회, 평등, 운동, 행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8일(화)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신건 □ 9일(수)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명원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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