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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병역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국가안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독 병역거부자들만 철창에 갇히는 신세에 처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노무현 정부는 병역거부자들과 그의 가족 및 평화운동가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현역병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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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로메로 위원(에쿠아도르)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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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상업주의의 대명사”라며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는데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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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국가안보, 사상, 진실,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495호)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참여차 조용환 변호사 출국

  민변의 조용환(36) 변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와 의사표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아티클 19｣(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이 주최하며,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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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민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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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일본, 안보, 정부, 대통령, 국방부, 미국,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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