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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어렵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을 가진다. 그럴싸한 논리로 법의 이름 뒤에 숨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을 위해 일한다는 ‘오해’에서 깨어나기 힘든 탓이다. 법무부는 자신이 ‘인권의 주무부서’라는 논리로 인권위법에 대한 개입을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와 현실은 그들이 오히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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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원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대법원2009도13846)이거나 미신고된 집회라도 해산명령이 불가하며(대법원 2011도6294)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실재 집회가 신고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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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북청년단이 돌아왔다

... 당연한 결과이다.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수가 마주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등장했음은 단순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명칭에 내포된 힘은 국가가 시민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한 역사를 부정하며,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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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02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 세월호, 해방, 학살, 역사, 탄압, 정부, 여성, 정치, 약자, 유가족, 제주, 가족, 광화문광장, 노동자, 단어, 이념, 저항, 차별, 범죄, 체제, 광화문, 이야기, 시대, 청년, 권리, 신자유주의, 극우, 생존,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 대변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져 주민과 주민이 반목합니다. 송전탑 건설은 작은 전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북쪽의 풍력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송전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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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인권키워드
주민,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정부, 전쟁,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7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차별 당사자를 범죄자로 모는 세상...

... , 지금을 철거되었다.<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차별당사자에게 위협적인 공공장소 사회적 소수자인 차별 당사자들을 '위험군'으로 그룹지어 분리하려는 노력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차별 당사자들의 자아존중감의 위축, 사회적 접촉면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공공 영역에서 만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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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3-13

인권키워드
홈리스, 차별, 범죄, 경찰, 공권력, 서울역, 언론, 이주민, 권력, 이주, 노동자, 노숙인, 성적지향, 성폭력, 안전, 인권, 장애, 재범률, 출입국, 혐오표현, 우범자, 질문, 활동가, 권리, 심리, 피해, 단속, 법,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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