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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폭력에 대한 공개사과 △최루가스 사용 근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 39명 전부가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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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철 형사 등이 임재옥 씨를 청량리경찰서로 불법체포․연행하여 수사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진정인 임씨의 의치가 파손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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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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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했다"면서 "다시는 고소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고소와 고발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 밝혔다. 지난 8일(토) 「인권운동 사랑방」에 들린 김기웅 씨는 "무엇보다 현재의 '유죄' 상태를 벗어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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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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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산업,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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