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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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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93호)

  도원동 철거폭력, 주민 중태

  인명 무시 … 알고 보니 또 적준!

  ...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이들을 폭행한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으나, 철거민측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용역깡패들에 의한 폭행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온몸 골절, 3도 화상 현재 용산 중앙대부속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이범휘 씨는 다리와 갈비뼈, 팔 등이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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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철거민, 병원, 물대포, 용역, 농성, 용산, 피해자,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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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42호)

  “전·노 사면 웬말? 양심수 석방부터”

  97 양심수 석방 캠페인, 7-9일 명동성당

  ... 재야·종교·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비롯해 민가협 어머니, 5·6공 의문사 희생자의 가족, 고문피해자, 출소장기수, 국회의원과 영화배우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양심수의 석방과 5·6공잔재의 청산”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는 9백여 명, 이 가운데는 83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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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피해, 가족, 간첩,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프레스센터에서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성폭력상담소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대책마련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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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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