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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키는 법 개정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분개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정치세력들의 공방과 타협이 벌어지는 국회에서 개혁성은 물 건너 갈 테고, 의문사 진상규명이 불투명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역사적 과제를 털어 버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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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힘들지 않다. 그런데 야당과 보수세력의 공세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구체적 전략·전술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사회에서 구속자 양산이라는 외형적인 피해와 함께 내면화된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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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의문사법 개정을 저지시켜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보수세력과 그 뜻을 앞장서서 실현시키려는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주화 운동 관련성에 대해 우선 옥중사한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과 전향 장기수에 대한 북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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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음에는 인권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정부세력을 지원하고, 경제·군사적 공세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개입의 첫 단계로 향후에 북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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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진짜(?) 심중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원한다면, 아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총정리 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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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민주주의, 국회,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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