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 도는 '단식평화순례'도 시작된다. 국민행동은 "미군과 그 꼭두각시인 임시정부가 이라크 저항세력과 연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에 서둘러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나서서 전쟁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자이툰부대에 테러경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성 2004-09-04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청와대, 평화, 생명, 역사, 전쟁, 민주주의, 동행, 학살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 기 연구교수는 "한국에서 과거청산은 정치체제의 변동기마다 쟁점으로 부상되었지만 정부와 정치세력들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교수는 "그동안 과거청산과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들이 진상규명을 우선적 업무로 두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행정부와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맞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무리 일부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오히려 체제대립적인 과거로 되돌려 보려는 냉전수구세력의 억지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헌재는 책 한권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와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대안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여 정치적으로 수구?냉전 혹은 보수적인 세력만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한 결과는 파병정권, 신자유주의 정권, 민중생존권 위협 정권의 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