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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고려 등을 이유로 인준했다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참여연대는 무기명이 아닌 '기록표결'에 의한 후보인준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논평에서 "후보자 6명 모두에게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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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정규직 대학살은 시작되는가?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파견노동자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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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지식․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파견근로허용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 2년 만료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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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 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평택시청 앞에서 최성창 이사 복귀를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체불명의 집단이 에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하여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타 소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2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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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농성,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4호)

  대학생 마구잡이 징계

  성대, 시립대 등 '등록금 인상반대'에 보복

  ... 공고를 통해 22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였다. 징계내용은 출교 4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유기정학 5명의 중징계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와 '교육투쟁'의 성격을 벗어난 행위(문서절취, 절취 문건의 임의편집․자의적 해석․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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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농성,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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