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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가해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제출한 ‘증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법기관의 나태함과 비겁함이 김 씨를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단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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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아래 한총련)이 공개서한을 통해 한총련에 가해진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총련은 17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9기 한총련 출범식을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양대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해 김대중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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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대, 조직, 경찰, 활동가, 검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정인을 초동에 소환조사 할 수가 없으며 먼저 진술서 제출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인권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반감시키고 있다(36조 4항 4조). 이 밖에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고 불응해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63조). 게다가 참고인으로 불려가 거짓증언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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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무고 혐의를 추가해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를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 부분에 무고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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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법원, 위법, 심리,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이 공개한 적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참가자 명단도 밝히길 꺼린다. 그러므로 언제 누가 참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참가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몸짓은 이런 식으로 ‘경제저해사범’이 되며 ‘집단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돌변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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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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