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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편집자주> 지난 21일 즉심피의자를 경찰서안 대기실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인순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지법은 소송 제기 3년여만에 5백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유 가. 원고는 1993. 7. 2615:40경 노원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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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73호)

  "목사고 뭐고 다 끌어내!"

  경찰, 성남검찰청 앞 기도회 강제해산

  ... 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단상 및 마이크와 앰프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박연필(45) 집사 등 4명의 신도를 강제연행했다. 연행됐던 박 집사는 구류 3일을 선고받았다. 또한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남아 있던 20여 명의 신도들이 27일 새벽 6시경 기도회를 시작하자, 경찰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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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석방

• 인권하루소식 (67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충남대책위 결성

  ... 육감에 피선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이러한 현상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분리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후 교육감 선출에 대한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토론회 등을 열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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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전교조, 지역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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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출신, 북한, 영장, 집시법,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2호)

  국민기금 반대 강연회 여연 지은희 대표, 방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회 공동대표는 일본 오사카의 재일교포 1세들을 위한 「색동의 집」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그는 3일동안의 일본 방문 기간중 29일에는 ‘관서 여성네트워크 국민모금을 반대하는 모임’이 주최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모금 반대에 대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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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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