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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모두 필요적 심문이고, 우리의 현행 임의적 심문제도는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필요적 심문’으로 법을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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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9조) 세계적으로 70년대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부계혈통주의에서 84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택했으며, 배우자의 귀화요건에서도 평등화를 이루었다. 3. 한국 국적법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들 한국의 국적법으로는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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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살인미수 저지른 '문민' 경찰

  안국역 시위학생 연행 때

  ... 다. 6일 오전 6시30분경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학생 80여명은 5일 있었던 일본 전 외상 와타나베씨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이날 오전 8시 조계사에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려 대기 중이던 경찰이 즉각 출동했다. 퇴로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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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화염병, 플랫폼, 일본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일본에 있는 ｢비 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회장 최일수)은 지난 9일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 등의 북한 송환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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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따라서 피의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막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체포장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에도 체포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긴급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현재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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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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