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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벌써부터 사업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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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이트 폐쇄를 조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폭거에 맞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7일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및 8일 아이노스쿨넷 전면폐쇄 조치에 맞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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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검열, 저항, 운동,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확인하고, 14일 12시 KBS본사 IBC관 앞에서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씨는 ‘몰염치한 성폭력범 강철구 씨’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KBS노조 8대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피해자들은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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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검찰, 피해,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법원,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 됐다. ‘(가칭)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가 가져올 위험성과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끝나지 않았는데도, 법안부터 통과시킨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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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74호)

  정 보 샘

  ... 12시, 전경련 앞, 여성노동자관련 근기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민주노총) 6월 15일(금) 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개세미나(4)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내용: 국가인권위법 조문 연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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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폭력, 광화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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