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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외면이 문제가 아닌 선거가 문제이다.

  ... 선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희망'을 노래했고, 공공성과 평등을 말하였지만, 참여정부는 삼성과 손을 잡았고 의료민영화와 비정규직을 도입하고 성장주의를 표방했다. 물론 MB정부는 공약을 잘 지켰다. 대운하 사업을 비롯한 친 재벌, 성장주의, 규제완화 등은 우리 삶을 통째로 흔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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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9

  인권키워드

  선거, 공약, 이야기, 투표, 정부, 자본, 정치, 정책, 평등, 기업, 비방, 세월호, 안전, 언론, 참사, 대선, 세력, 배제,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 재벌, 저항, 지역, 피해자, 설득, 권리, 집, 유가족, 조직, 보수정당, 공공성, 권력,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정보들은 정보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욕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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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문화,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다.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였던 ‘정보인권’도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대안 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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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1/4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위촉된 친기업적인 공익위원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한국사회에서는 임금노동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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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려운 자의 발버둥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과 관련, 위법한 조항을 시정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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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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