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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념사업회 준비모임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시대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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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원에게 간첩 혐의 무죄 선고/가정폭력처벌법 첫 적용, 며느리 때린 시부모 입건/나이지리아 군사정부, 야당지도자 모슈드 아비올라 등 모든 정치범 석방키로/한나라당, ‘사상전향제 폐지’ 극력 비난/문화관광부, 하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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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8호)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청회

  “미국 책임보상·원상회복” 촉구

  ... 준(EGS)과 관련 “환경조항이 완전 무시된 SOFA가 환경지침을 좌우한다”며 “EGS는 군사작전에 어려움을 줄 때와 환경복구를 위한 돈이 없을 때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미군 마음대로 악용이 가능하며 후자는 ‘적자’라는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조항”이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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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시설, 무시, 피해, 미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47호)

  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전

  수하르토 물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

  ... 헌장 선언대회에 참가했던 동티모르 국제지원센터의 마리아 씨는 "수하르토의 아들이 조직한 사군사조직에 의해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동티모르인과 이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와 살인, 강간,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군사조직의 구성원과 그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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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집회, 고문, 인권, 테러,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2호)

  한반도 평화·군축,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 참석자들은 대량실업사태와 기근으로 남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방위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확충할 것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6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북한, 여성,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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