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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이 느닷없이 한민전 하부조직이 남한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군사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쓰던 구시대적 용공조작을 김대중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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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 활동가,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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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하는 제도라는 점 △이를 양심수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과거 군사정권이 생산해 온 수많은 악법들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등 때문이다. 민가협 등은 “이번 8․15에도 기만적이고 부분적인 사면을 진행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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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념사업회 준비모임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시대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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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원에게 간첩 혐의 무죄 선고/가정폭력처벌법 첫 적용, 며느리 때린 시부모 입건/나이지리아 군사정부, 야당지도자 모슈드 아비올라 등 모든 정치범 석방키로/한나라당, ‘사상전향제 폐지’ 극력 비난/문화관광부, 하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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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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