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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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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과장,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수사과장등 참가, 전국직장의보노조와 전국의료보험노조 총파업 대책 논의// 6월20일: 공안대책서울협, 서울지검 공안2부장 주재, 노동전담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문광부 관리시설과장, 서울시 관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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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5호)

개정병원 노동자 단식농성 16일째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이사장 손떼게 해야

... 속하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다 3월 23일 이를 번복해 지난한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지부장 김은혜) 권진영 교육국장 등 6명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이상용 이사장 보석취소 및 재구속 △2년여 째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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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병원, 재판, CCTV, 감시, 근로기준법, 석방, 노동조합,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경찰에 끌려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부터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화문 앞에서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5일째 1인 시위에 김 씨가 참여한 것이었다. 또 지난 10일 경찰만행이 벌어진 날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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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벌금, 비정규직, 광화문,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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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신자유주의, 불법, 회사, 권리,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요금, 국가, 정책,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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