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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였고, 갓난 아이들은 군화발에 채여 그 날 이후 소스라쳐 잠에서 깨곤 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에 서광이 비친 것은 인천지법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노조원들이 출입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4월 6일이었다. 4월 10일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와 5백여 노조원들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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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라”는 경고를 수 차례 거듭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세 차례에 걸친 몸싸움이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8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거듭된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오후 4시경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모두 상의를 벗고 자리에 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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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있는 바이며, 사실 '청송'에 수감된 많은 수인들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도둑질과 싸움질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늙어가는 무력한 전과자들일 뿐이다. '범죄는 사회가 생산해내는 병리형상'이라는 진리를 외면한 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 엄벌 일변도는 애당초에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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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7호)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

  5월 18일～23일,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초기 인권영화제 때 개최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싸움이었던 인권영화제가 이제 대학을 벗어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가을이 아닌 봄에 열리게 돼 시민들과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월 18일 (금)부터 23일 (목)까지 6일 동안 광화문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에서 열릴 올 영화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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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2

  인권키워드

  광화문,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파일 교환행위가 음악저작물을 불법복제·전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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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체제, 헌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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