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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의 효력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효력'(제200조 6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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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호)

  안재구 씨 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 ‘신공안정국 분쇄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밀실수사의 중지와 연행된 회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한청협은 또 15일부터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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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지역, 경찰, 탄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호)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 진압

  26일 경찰청장, 청와대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

  ... 을 당했으며, 이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27일 오후 7시 반경 2명을 제외하고 전원석방 되었다. 제외된 2명은 기소중지자인 정형기(기아자동차 해고노동자) 이기호(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씨이다. 석방되기 전인 27일 오후 3시에는 전해투 대표단과 학생 30여명이 ‘폭력행위의 진상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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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회, 청와대, 석방, 학생, 병원, 불안, 정부

• 인권하루소식 (4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 리관은 "양심 선언자 들의 탈영은 처벌이 불가피"하나,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석방되도록 추천할 생각이다"며 양심선언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대책위 면담대표단은 "양심선언은 탈영이 아니다. 탈영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들은 잘못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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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7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농성, 석방, 국방부, 행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련 실태에 대한 권고를 내리며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병역거부가 권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병역거부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확립해가는 긴 여정의 끝에 와 있는 것 같다. 긴 여정의 끝자락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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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정부,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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