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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감호소에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로 피해 받는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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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정보샘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때 : 8월 9일 오후 2시 ․곳 : 탑골공원 앞 ․문의 : 민가협(02-763-2606)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기자회견 ․때 : 8월 10일 오전 11시 ․곳 : 필리핀센터(성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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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석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냈다. 한편 살인용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부정행위나 가혹행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 혹은 고발자가 고등법원에 사건 해결을 신청하는 절차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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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를 발견하지 못하자 범민련 행사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16일 범민련 중앙 통일선봉대 대장이란 이유로 옥인동 대공분실 형사들에게 연행된 불교인권위 대표 진관 스님에게도 18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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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후 선언한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의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구속노동자 석방,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민주노총 조기합법화,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80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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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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