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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10/30) 3. 국가보안법, 너는 ‘불황’도 없니? 국보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수배생활 해온 진재영 씨(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광주도경 보안수사대 연행(11/1), 1993년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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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제도, 정책,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공간마저도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마저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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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2차 민중대회 성황

  전국 9개 도시 "민족자주권, 민중생존권" 메아리

  ...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군축 등 민중의 요구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 7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협동조합 통폐합과 엄청난 농가부채 누적 등 반민중적인 경제구조 심화에 맞선 진정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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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최상원 고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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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법무부는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해체 등은 원고(현정덕)를 비롯한 재야운동가 및 운동권학생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들 주장은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상투적이고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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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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