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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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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1부(재판관: 김주현, 김무겸, 이재근) 판결: 92년 사건 및 97년 사건에 대해 각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 ◎사건1 개요(사건번호: 96가합966) 가. 92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교도관들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허가신청이 담당교도관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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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4호)

  『性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싫다'고 말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 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분석하면서 △반격 △직면 △지지 네트워크 형성 △법적․공식적 대응 등 여성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전략과 단호한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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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1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성별, 노동시장, 안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3호)

  민주당사 점거 철거민 구속

  ... 민주당사 인근에서 철거민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한 철거민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진압을 했다 하더라도 민초들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며 "철거깡패의 시달림에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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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회, 점거,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6일 ∼ 6월 12일)

  ... 제 징용 한국인 피해자(대일민족소송단) 1천여명을 대신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 법원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공동 소송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징용에 연루된 미국 내 일본기업과 은행이 제소대상(7일) 4. 집시법 개악, 꿈꾸지 마라 민중대회위원회,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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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장기수, 철거민, 파견노동자, 국방부, 미국, 주민, 법원, 민주노총, 정규직, 집회, 해고, 경찰, 손해배상, 집, 스트레스, 한국,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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