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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 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씨가 '끌려' 나온 것. 93년 윤 모 씨는 청송 2감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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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0일 ∼ 6월 26일)

  ... 근무제를 수용하겠다고 결정(22일) 이에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수용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기도'라고 비난하고 '주5일 근무제는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 6. 고용승계 불이행에 조각나는 노동자의 삶 금속산업연맹 '고용승계 투쟁과 노동자 삶의 질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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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살, 정부, 건강권, 근로기준법, 북한, 성폭력, 인권, 저항, 전쟁, 진상규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청송감호소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을 고소했던 윤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 ▶ 미네르바 푸욕 6월 28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소액 2과: 필리핀 산업연수생 미네르바 푸욕씨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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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근로기준법, 성폭력, 재판, 퇴직금, 산업연수생, 법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3호)

  '한국사회의 이해' 구형 2년

  7월 24일 드디어 선고

  26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창원지법 형사합의 3부, 이재철 판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하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유동열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감정했던 장본인이나, 신변보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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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특별기고> 매향리, 비로소 'NO'라고 말하는 한국 땅

  ... 때까지. 추석에도, 설날에도 쏘아댄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는 멈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서양속담도 있건만, 안하무인이요, 오만방자의 극치다. 매향리는 팔레스타인이지 로마가 아닌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매향리에 한국 정부는 있었던 적이 없다. 요즘에도 정부측 인사는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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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0-06-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집회, 마을, 대통령, 양심, 인권, 팔레스타인, 평화, 민족, 연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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