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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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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37) 씨등 노동자 6명중 3명 사망/서울 북부지원 형사1부 한총련 시위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5년 구형받은 조병욱(26·여) 씨에 대해 우울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29일>(화) 경기 가평군 두밀분교에 다니던 학생 17명 두밀분교 폐교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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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9호)

  치졸한 정부, 인권영화제 방해공작

  이화여대, 정부의 압력에 곤혹

  ...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막전부터 정부는 학교측에 공연을 취소시키라는 압력을 집요하게 가했다. 학교측 한 관계자는 “우리도 왜 영화제가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지만 문화체육부가 교육부를 통해 계속 압력을 행사해 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외압을 시인했다. 결국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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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공권력, 인권, 경찰, 이야기,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758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그들이 무장간첩일까???

  <편집자 주> PC통신 천리안 ꡐ희망터ꡑ에 게재한 글과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진석 씨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그들이 무장간첩일까???(5654/96/09/19) 무장간첩이라….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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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북한, 무기, 국보법, 가족, 뉴스, 생명,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8호)

  공안탄압, 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AI,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

  ... 표명했다. AI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세대 시위를 이른바 좌파 그룹에 대한 집중탄압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I는 “8월 이후 남한정부가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범의 숫자는 최근 몇 달 동안 급속하게 증가했다”며 비폭력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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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석방, 성희롱,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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