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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8호)

  공직자 비리근절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촉구

  ... 부패척결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의 뿌리는 결코 집권자의 의지나 소수의 결단으로 제거될 수 없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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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내용과 그가 소지한 각종 통지서 및 재정신청서 복사본 등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편집자주>. 포승․수갑에 묶인 채 집단구타 윤 씨는 이른바 일반 잡범이었다. 86년 12월 26일 특수강도죄로 구속된 그는 이미 세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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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고 주장했다. 국제․국내법적 이행의무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비록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므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할 국제적, 국내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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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벌일 계획이여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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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민운탄 대책위 성명

  ... 포탄 발사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 사과는커녕, 48명을 강제연행하고, 5명의 노점상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여 총기사용의 책임을 노점상에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구속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공포탄 발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책임자 전원을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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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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