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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중노위, 군산개정병원 노조원 구제명령

  노조원 14명 징계 부당 재확인

  ... 이사장은 99년 병원을 인수해 이사장이 된 후 2000년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며 보건의료노동조합 군산개정병원지부(위원장 김은혜, 아래 군산개정지부) 조합원 손종근 씨 등 14명을 해고 및 정직 시킨 바 있다. 이에 군산개정지부는 이를 부당 해고·징계라며 지난해 11월 지노위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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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2

  인권키워드

  노조원, 병원, 근로기준법, 심의,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n of the Alternative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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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공공연하게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벌어지는 부당․허위 보험료 청구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예산 상태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4～5월을 지나며 여러차례 전자보험증 도입방침을 언론에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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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비정규직이 노동권 소외계층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75% 정도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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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장순시 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으며,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금에 대해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가 장홍석 관구계장에 의해 혁수정과 수갑까지 채워진 가운데 징벌방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고소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이후에야 징벌방에서 풀려났다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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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불법, 피해,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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