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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집회 금지․제한 가능해져(4/27) 3. 다시 부는 '북한동포 지원' 바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 '북한의 농업․식량․의료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운동' 벌이기로(공동모금운동 사무처 02-734-7070)/전세계 60여개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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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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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지난 24일로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움직임은 마침내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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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55호)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지난해 12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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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228;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중략) '민족충대 3, 4월 사업계획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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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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