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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228;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중략) '민족충대 3, 4월 사업계획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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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쟁에 앞서 '밀로세비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코소보의 자치 혹은 독립'이 평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쟁 예방을 위해 어떤 외교와 협상을 벌였는지 먼저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전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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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유가협, 단식투쟁 돌입

  배은심 회장 등 5명

  6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장 배은심) 소속 유가족들이 7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본지 4월 7일자 참조>. 국민회의 당사 점거 및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배은심(이한열 씨 모친) 회장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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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농성, 집회, 점거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인권법 철회·의문사규명" 촉구

  ... 권법 재논의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섯 달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중이며, 지난 3월 29일에는 유가족 7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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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농성

•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유가협 등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총련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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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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