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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는다”고 주장했다. 최정민 씨는 또 한기총이 우려한 병역기피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기간보다 늘리거나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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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지하게 검토하고, 제안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을 조정할 정부 내 주무기구를 밝혀 주십시오. 나. 위 1항에서 밝힌 주무기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유관 부처 및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홍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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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월인)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할 부분을 법무부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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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8228;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주)효성에 일당 4만원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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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기관 △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홍보계획 △사회권 각 권리별 이행계획 △국가보안법과 방위비 지출 등 사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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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대통령, 권리, 약자,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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