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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월인)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할 부분을 법무부에 떠넘겼다”며 “이는 사법부 고유의 책임을 회피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형법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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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8228;쇠파이프․전기봉․까스총. 영화 ‘친구’에나 나올 법한 이 무기들은 28일 파업을 진압하려 했던 용역깡패들로부터 (주)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 박현정, 아래 효성노조)가 압류한 것들이다. 용역깡패들은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로 (주)효성에 일당 4만원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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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기관 △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홍보계획 △사회권 각 권리별 이행계획 △국가보안법과 방위비 지출 등 사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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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민간국제법정에 미군 회부

  ... 이 매우 절박한 과제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을 살해하면서 미군이 화학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방문기간동안 들었다”며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만행을 능가하는 참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민특위는 6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쳐치센터에서 ‘코리아국제전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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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국제안보협력센터 등, 부시 행정부에 북한 핵 재검증 권고(5.17)/ 부시 행정부,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의정서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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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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