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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재보상의 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94년 이전 산재 피해자들은 영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산재보상 시효 지나 법적 보상 막막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도 산재지침을 몰라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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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64호)

  고 장현구 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

  고문경관 처벌, 제적생 복적 등 문제 안 풀려

  고문후유증 피해자 고 장현구(27)씨의 유가족과 경원대생들의 경찰병원 영안실 농성이 오늘로 35일째를 맞고 있다. 장씨의 유가족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고 장씨가 분신, 10일만에 사망하자 [사학비리, 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장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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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유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영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며느리 등 피해자 가족들은 접견을 요구하며 안기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서초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주연(전대협동우회 정책기획부장)씨는 “박충렬, 김태년 씨에 대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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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7호)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일시: 오늘 오후6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종로5가)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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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치정권에 의한 고문, 학살 범죄자가 처벌되고 있는 것도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2차대전 이후에 확립된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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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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