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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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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1백20여명에 이른다. 소식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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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속 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후 5시30분 현재 박창호 씨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고 김숙향 씨 등 6명은 포항지방경찰청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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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호)

  김주석 애도, 국보법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한 울산대 심부석(21, 화공과3) 씨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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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호)

  ‘지하철 13일부터 시한부 파업’ 밝혀

  ... 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의 경우 사전구속영장 18명, 파면21명, 해임 2명, 직권파면 30명, 직위해제 63명 등 대량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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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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