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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gt; 인천중부경찰서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 수석대표 송은호 씨 등 2명 구속영장 신청/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네시아대사관 방문 인도네시아 인권침해 반대 2만여명 서명전달/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국보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상우씨 사건 증인으로 박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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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긴급구속 장으로 1만3천7백32명이 연행되었으며 이중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법원이 기각시킨 경우는 9백76명이었다. 이렇듯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9백76명의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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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일본,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하는 것은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인을 끌고 가려던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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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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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1백20여명에 이른다. 소식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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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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