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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수지김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은 따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했다. 이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입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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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3호)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 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재해자만해도 1년에 7천5백여 명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사상자와 부상자를 속출케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작업장. 이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고는 그동안 '산업재해'라는 용어로 불리었다. 즉 산업재해란 공장의 화재나 폭발 같은 산업장의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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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념, 노동조합,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에 실시된 준법서약제도는 양심수 대석방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길 원한 양심수들을 향해 김대중 정부는 선처를 베풀기 위한 고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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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대학에 다니는 딸까지 동원하여 지방세 등기우편물 2천여 통을 배달하다 길거리에 쓰러져 뇌사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하루 한 집배원 노동자가 배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은 1백여 통이 고작이다. ## 올해 1월 인천 계양우체국 박모 씨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 8시경 복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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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제외한다"고 합의했다. 또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쪽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3일 새벽 1시 드디어 명동성당 안팎을 나누는 두꺼운 전경의 벽이 사라지고, 보고대회가 시작됐다. 명동성당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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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정부,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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