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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참여 희망업체(또는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을 평가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 본사업자를 최종 확정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KHC, 신보람, 은행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전자건강카드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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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국방성에 촉구했다. 이날 공습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5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휴먼라이츠워치는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밝혔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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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전기,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박씨 유가족들이 1심 때부터 "구치소 직원들이 박씨에게 폭행을 가해 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당시 함께 재소하던 양모씨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측에 책임을 물어 폭력행위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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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38호)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진압

  경찰, “민감한 시기에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

  ... 등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은 “초반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을 가해 (참가자들을) 극도로 흥분시켰고, (경찰들은) 기자회견 자체를 원천 무산시키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실제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는 전경의 방패로 다리를 찍혀 부상을 당했고,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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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미국, 테러, 집회, 불법, 강제진압, 재발방지, 전쟁, 학생, 애도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경찰들이 노조원을 일부 구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폭행이 가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법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404명의 노조원 중 377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파업진압 자체는 위법 아니다 재판부는 또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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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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