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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단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찬·반 진영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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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을 삭제함으로써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민변은 "폭동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의 다른 내란죄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죄 부분 개정안에서는 '적국'이라는 전시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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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재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현 경기 침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며 파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제 완화, 토지수용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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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개발, 권리, 국가, 기업, 인권, 갯벌, 새만금,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름조차 적지 못하는 한 작가'가 그린 그림 '진짜 빨갱이'가 벽에 걸려 있다. 그림에는 '단지 빨간색일 뿐'인 한 사내가 잔뜩 웅크린 채 두려움 가득한 눈만 껌벅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미술인 연대'(아래 범미술인 연대)가 준비한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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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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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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