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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의 숫자는 최소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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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이다. 콘템플라시옹 이야기 95년 초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 콘템플라시옹이 주인집 아들과 동료 가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다. 그녀의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그녀를 구제하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같은 해 홍콩에서 일하던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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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에서 88명의 노동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해고는 늘어날 조짐이다. 이밖에도 합법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저지로 35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고, 치료비 배상이나 책임자처벌의 조치가 없는 것은 물론, 강제 연행된 3백여 명의 노동자 중 50여 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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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협력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회사측 관리자 50여 명이 노조사무실 집기와 책상을 뒤업는 등 폭력행사. 이어 11시 50분경 96년 11월 19일자로 부당해고된 조직국장 김영경, 선전부장 조민제 씨를 회사측 관리자들이 끌어내면서 발로 짓밟아 실신하는 사건 발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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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편집자주> 이글은 28일 산업노동학회(회장 오세철)와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소(소장 김상곤)가 주최한 '정세전망과 노동운동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세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총파업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준비'를 위한 '중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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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전환,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운동, 탄압, 발전, 진보,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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