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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1일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아무개 씨가 김수환 추기경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천주교인권위 명의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추기경께서도 알고 계시냐? 위에서 알면 좋지 않을 텐데…'하고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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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영장집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레 정부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탄압은 너무나도 극심하다. 따라서 현시국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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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

  "무효화, 여야 흥정대상 아니다"

  ... 수당인 신한국당의 의도가 관철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석운 씨는 "여야 타협에 맡길 경우, 법 조문 한두 개를 고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수회담에 앞서 20일 열린 시국토론회에서도 '여야 흥정 국면'으로 옮겨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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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주요공판안내

  ... 319호, 속행 황윤미(국보법 등) 오전11시, 5단독, 519호, 속행 윤용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강병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설증호외 10인(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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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 인권하루소식 (807호)

  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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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수형자, 치료, 가족,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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