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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 는 시작은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 이라크 어린이나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에 참여하면서 일상 속에서 지키는 작은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서 만난 평화바람의 초대를 받아 이번 축제에 참여하게 된 작은 학교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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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미 2004-05-26

  인권키워드

  평화, 학교, 전쟁, 이라크, 생명, 북한, 장애, 평택, 무시,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에도 힘없는 작은 나라에 대한 결의안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문제에는 불참을, 체첸문제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국정부의 표결 행태는 발전권과 경제적 권리 분야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나라별 인권결의안에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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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력 파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북5도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사무관은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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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며 "국정원 수사권은 방첩활동에 존립근거를 두고있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하며 현 남북관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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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 1951판결, 1994, 4.15. 선고 94도 1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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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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