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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재확인하여 원심에서 국가기밀혐의에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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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 관측도 있다. 박홍 총장의 좌충우돌 발언이 세상에 밝혀져 마녀사냥 분위기가 주춤하다가 “북한이 갑자기 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강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24일의 구인시도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이제 제2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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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북한

• 인권하루소식 (152호)

  남북한 민간환경회의 제의

  24일 환경운동연합

  ... 종묘공원에서 ‘제24회 지구의 날 시민집회’를 갖고 ‘세계환경의 날’인 오는 6월5일 남북한민간환경단체들이 한반도의 환경문제와 핵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한 민간환경회의’를 열 것을 북한측에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환경과 평화를 위한 서울선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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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7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 북한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되었다. 황석영 씨는 4월 27일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그는 단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로 오랜 기간의 형을 받을 운명에 처해있다. 또 다른 양심수인 인권운동가 노태훈 씨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수주 후에 체포되었다. 노태훈 씨는 당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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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이었겠네. B: 맞아. 둘을 구분 짓기 위해 ‘인민 주권’이란 말을 쓰기도 해. 한국에선 북한이 ‘인민’이란 말을 쓴다고 이 단어를 꺼리지만. ‘국민 주권’의 ‘국민’과 구분 짓기 위해 ‘인민’(people)이라 해보자. A: 주권론에서 국민과 인민의 차이가 뭘까? B: 추상적이고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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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헌법, 정치, 선거, 역사, 저항,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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