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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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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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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기본권, 수형자,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90년대 들어 남한 대중에게 갑자기 초라해진 모습을 드러낸 북한은 이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국민은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을 현실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의 ‘약발’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었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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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며 "국정원 수사권은 방첩활동에 존립근거를 두고있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하며 현 남북관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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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좋은 벗들' 설립기념식

  남과 북이 친구 되자

  ... 기'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좋은 벗들'은 지난 96년 31개 불교단체가 모여 진행해온 북한식량난민 지원 활동을 계승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벌일 계획이다. '좋은 벗들'은 종교․사상․정치 등을 초월해 남과 북이 친구가 되자는 취지에서 '불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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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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