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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낯설지가 않다. 기억나지 않는가.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2002년 12월 서천 ㄱ복지원, 2006년 12월 광주 송하동 ㅅ복지원... 불길에 휩쓸리기 전, 그/녀들은 어디에 있었나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는 국가간의 이동절차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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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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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 ysical and mental health, Paul Hunt, 아래 특별보고관)에 보건복지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대한민국 정부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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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0호)

  [디카로 물구나무] 장애로 잃어버린 "행복"?

  ... 한 일이구나! 그런데 그런 장애인에게 행복을 찾아 준다니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국립재활원은 ‘정상’이라는 잣대를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은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인 장애인은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듯하다.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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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2-0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한 게 너무 많고,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지금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어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났어요. 돈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누구보다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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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정부,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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