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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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