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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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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손해배상, 동료,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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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 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대통령이 저렇게 대답하는 심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 발언은 꼬투리 잡으려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배후에서 불법과 폭력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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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4-27

인권키워드
권력, 인권, 혐오, 시민사회, 역사, 대통령, 청와대, 광장, 세력, 노인, 세월호, 탄압, 극우, 공권력, 국정원, 노동자, 뉴스, 무상급식, 민주노총, 복지, 북한,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별, 퀴어퍼레이드,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회사, 질문, 정당, 이야기,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헌법, 총선, 한반도, 심리, 무시, 불법, 학살, 해방, 테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새로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되어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심리가 이루어진다. 재심을 청구한 유가족 가운데 한명인 이영교(당시 피고인 고 하재완의 배우자) 씨는 "31년간 울면서 발버둥치던 게 이제 와서 이루어지니까 함세웅 신부와 응암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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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되자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서부지원에서 그 심리가 있었다. 재판은 1시간 남짓 후에 끝났다. 서대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가 인멸될 여지가 없고, 도망가기는 커녕 사랑방의 대표로서 너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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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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