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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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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신,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경찰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수집’ 경찰활동을 과거 용어로 번역하면 ‘학원 사찰,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이다. 경찰 정보수집 활동의 의도와 효과는 명확하다. 경찰의 정보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비판 세력을 감시하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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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년 1월 이루어진바 있다. 이들은 또한 "진보의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6년간의 지속적인 사찰과 도·감청이 행해졌던 사실에 대해서도 엄중 항의한다"고 밝혔다.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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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48호)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 규현․김승환)은 7일 “지난 1일 세계노동절 111주년 전북노동자대회를 경찰이 사찰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절 집회를 사찰한 사람은 전주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박태순(38)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참관단’ 완장을 찬 박 경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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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기본권,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얼마 전 주요 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사찰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사찰의 주요 수단으로 불법도청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무실 전화의 감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도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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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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