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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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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강요받지 않을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와 가족 등이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자의로 진술되지 않은 자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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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법원, 소수자,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28 안기부, 12일째 물증 없이 자백만 강요 11.29-12. 3 안기부,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 불허 4 박충렬 씨, 변호인에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 자백" 밝혀 6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검진 거부 19 수원지법 박충렬 씨 고문 증거보전신청 밟아 96. 1. 8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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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위배되어 재판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안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한 채 고문을 가했다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국연합인권위원회 고상만(26)씨는 "안기부가 고문까지 가해가며 간첩을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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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반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반대 △허위진술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했다. 2.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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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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