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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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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입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원로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발족했다. 국민연대는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기란 민권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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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4호)

  국보법 폐지를 위한 쉼 없는 외침

  ...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4자회담을 열어 4대 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처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한숨들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2일 오전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수구세력과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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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광화문, 학생, 행진, 촛불,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호조건 속에서도 여권은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손을 대지 못했다. 인권운동가들이 혹한기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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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30일(화) ·한만송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유용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신건 ·백금자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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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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