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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강 법무, "보호감호제, 획기적 안 준비할 것"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법무장관 면담서 폐지 주장

  ... 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김용수 공대위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찬운 집행위원장과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공대위 대표단 6명이 참석했다. 면담에 배석한 김현정 보호과장은 "보호감호제도가 나름대로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단번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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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3편의 영화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브라질의 새로운 영화운동이었던 '시네마 노보'의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시네마 노보'는 독립 제작, 비전문배우 기용,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현장촬영 등 다큐멘터리적 기법으로 만들어진 극영화로 6,70년대 브라질의 영화 제작을 새롭게 꽃피운 실천이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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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08

  인권키워드

  운동, 재판, 지역,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역사, 부모, 학살, 국가,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논리에서 벗어나 한총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97년은 김영삼 정권 말기로 각종 비리와 대선자금 공개 요구 등으로 정치권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다"며, 국가보안법상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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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교육부, NEIS 강행에서 한발 물러서나

  전교조-교육부 실무협의, CS 재가동 검토

  ...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부가 CS 재가동에 대한 협의에 나선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NEIS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경우, 향후 NEIS 문제는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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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자료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2차 한국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K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2003년 1월(CRC/C/RESP/26)- 번역한 자료입니다. www.unhch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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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3-05-03

  인권키워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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