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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속이나 다름없는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철폐와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폭거다. 이미 십수 년간 한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써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 엄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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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람들, 지난 3∼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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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출입국관리소,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10기 한총련 대의원이 이번 달 들어서만 서울산업대 홍동희 총학생회장 등 3명에 이른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당국은 이적규정의 서슬퍼런 칼날을 가차없이 휘두르고 있다. <해설> 청원제도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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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때 : 8월 24일(토) 낮 2시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때 : 8월 26일(월) 아침 10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금속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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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주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02년 3월까지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원 추방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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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정부, 김대중,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재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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