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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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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산업연수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국의 송출기관에 거액의 뇌물을 줘야한다. 이렇게 거액의 빚을 지고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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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 특허청에 강제실시권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7월 중 학자,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강제실시권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바티스사는 특허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공공의 이익' 및 '비상업적 사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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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를 비롯해 이후 레미콘 기사의 건설운송노조, 보험모집인노조, 학습지산업노조 등이 속속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서비스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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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12일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은 회사측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조기에 퇴원하도록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비디오 테입에는 통영의 한 정형외과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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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대우조선, 노동자, 병원,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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