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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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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구성 등의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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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시민대책위, ‘영남위 사건’ 무죄주장

  “반국가단체 증거 없다”

  ... 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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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국가, 법,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 위’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발기인 대회를 통해 양심수 석방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민간통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된 홍근수 목사(향린교회)는 “이번 양심수 석방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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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김대중,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특히 안기부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말한다. 출국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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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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