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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고 정세도 긴장하고 있는데 고국방문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특히 곽 고문을 지목하며 "오랫동안 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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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ee)에 청원한 사실을 밝혔다. 청원자인 이정은 씨는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제7조 1항·3항)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9월 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올해 5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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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에 제출했다. 북한의 최초보고서는 84년 제출된 바 있다. <남한의 인권상황>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포함하는 정치·법률적 개혁을 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기 양심수의 숫자는 감소했으나 아직도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수감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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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고 강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 달 25일,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배민균 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며칠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배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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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조직,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가족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삭발농성 전개(10/13-) 18.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명예회복․보상' 공동신청(10/16) 19. 군산매매춘업소 화재사건, 국가책임 추궁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포주와 파출소 경찰 간의 유착관계 폭로(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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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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