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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회보호법은 80년 국회도 아닌 일종의 '쿠데타 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그간 이중처벌 등 인권유린을 합법화하는 근거 법률로 작용해 왔다. 이른바 '상습범'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파탄과 사회부적응에 따른 재범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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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재단측 비리 관련 자료들도 말끔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학교건물을 둘러본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까지 새고 있다"면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가 많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4시경 시설을 점검하는 도중 본관에서 최성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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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내어놓은 채 물만 마시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청송을 방문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다음달 가출소가 예정된 분들도 가출소 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식에 참여할 만큼 피감호자들의 의지가 매우 결연하다"면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단식농성이 가출소 확대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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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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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국회, 군대, 농성, 재판, 무기, 국가, 정부, 출신, 진상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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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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