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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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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재확인하여 원심에서 국가기밀혐의에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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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호)

  행사안내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토론회 ‧21일(목) 오후 2-6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민주대학 ‧주제발표 : 남한의 인권문제 (한상범 동국대 교수), 북한의 인권문제(조갑제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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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괴사고(2013년) 전까지 세계 건물 붕괴사고 사상 최다사망 사고였다. 당시 외신에서조차 북한의 폭파테러를 의심했다고 한다. 지진이나 폭발 같은 외부충격 없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5층 식당 관계자들, 인근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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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의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주로 경찰들은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을 보면서 공문을 보내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홈피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경찰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위축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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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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