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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요하다고 강조 ◆22일(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2만5천여 전 직원, 정부의 기아 법정관리신청 결정에 반발해 전면파업 돌입/박정수 국민회의 부총재, 전.노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회의 집권시 대사면 단행하겠다고 발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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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미국, 노조원, 지역, 집회, 운동, 권리, 쉼터, 중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93호)

  경찰폭력, 노동자 2명 중상

  기아사태 관련 시위도중

  기아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기아자동차 조합원 2명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4일 민주노총 주최의 '기아 법정관리 철회 및 강경식 장관 퇴진 촉구 1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자오(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씨는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앞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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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민주노총,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8호)

  광주·대구 “전·노 사면 반대”

  정략적 사면주장에 각계 반발

  ... 여론은 전․노 씨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공 군사법정에서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노 사면론은 거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사면운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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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선거, 법, 지역, 진상규명, 대선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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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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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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