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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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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 법조계 내에서의 논의․검토․합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급격한 논의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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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적으로 심문을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정신과 국제인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변호사도 “판사대면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며,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생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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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요하다고 강조 ◆22일(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2만5천여 전 직원, 정부의 기아 법정관리신청 결정에 반발해 전면파업 돌입/박정수 국민회의 부총재, 전.노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회의 집권시 대사면 단행하겠다고 발표/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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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정부,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93호)

  경찰폭력, 노동자 2명 중상

  기아사태 관련 시위도중

  기아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기아자동차 조합원 2명이 경찰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24일 민주노총 주최의 '기아 법정관리 철회 및 강경식 장관 퇴진 촉구 1차 결의대회'에 참석한 구자오(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씨는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앞 연좌농성을 벌이던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민주노총,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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